워크아웃 : 개인워크, 프리워크, 제외대상, 신청방법 등 총정리

 

 

워크아웃: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위한 필수 가이드

워크아웃은 개인 또는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를 재조정하고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워크아웃의 정의, 신청 조건, 절차, 장단점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Workout)은 채무자가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금융기관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개인 워크아웃 :
  • 정의: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
  • 목적: 채무 감면 및 장기 분할 상환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
  • 대상: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프리 워크아웃 :
  • 정의: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제도.
  • 목적: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전에 상환 부담을 완화.
  • 대상: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 주요 비교

 

항목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	90일 이상	30일 초과 ~ 90일 미만
대상 채무자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자	상환 능력이 있으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
채무 조정 내용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원금 최대 70~90% 감면	- 약정 이자율의 최대 50% 인하 - 원금 감면 없음
상환 기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신청 비용	신청비용 약 5만 원(조건부 무료 : 미취업청년,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무료

 

◆ 워크아웃 신청 조건

워크아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금액 기준
   • 담보채무: 최대 10억 원
   • 무담보채무: 최대 5억 원
   •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2. 연체 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3. 소득 요건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상환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함.
4. 대상 채무
   • 협약 가입 금융기관의 채무여야 하며, 비금융기관 채무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워크아웃 신청 절차

1. 상담 및 서류 준비
   • 신용회복위원회 (https://cyber.ccrs.or.kr) 또는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진행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 근로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진술서 작성.
   • 채무 관련 서류: 대출 명세서, 연체 내역 등.
2. 신청 접수
   •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협상
   •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채권자와 상환 조건 조정을 협의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상환 능력과 조정 가능성이 평가됩니다.
4. 조정 확정 및 상환 개시
   •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상환 계획이 확정되며, 이후 성실히 상환을 시작합니다.

1.  

◆  워크아웃 채무조정 합의서 체결 못하면?

 

워크아웃 합의서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자가 상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체결해야만 채무 조정이 확정되며, 이후 조정된 조건에 따라 상환이 진행됩니다.

합의서 체결 못하면 발생하는 문제

1. 채무조정 취소

• 합의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조정안이 무효화됩니다.
• 감면되었던 연체 이자 및 일부 원금 혜택이 사라지고, 원래 상환 조건으로 복귀됩니다.

2. 추심 재개

• 채권자들은 합의서 미체결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추심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3. 신용등급 하락

• 합의서 미체결로 인해 연체 정보가 신용정보에 등록되며, 신용등급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적 조치 가능성

• 일부 채권자는 미체결 상태를 근거로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합의서 체결 실패 시 일정 기간 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  워크아웃의 주요 혜택

1. 추심 중단
   • 신청 즉시 채권자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2. 이자 및 연체료 감면
   • 연체 이자와 일부 원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
3. 신용 회복 지원
   •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신용정보 공공 기록 삭제로 신용 회복에 도움.
4. 재정적 부담 완화
   • 상환 기간 연장과 분할 납부로 월 부담 금액 감소.

 

◆ 워크아웃의 장단점

 

장점

• 파산 없이 재정적 문제 해결 가능.
• 빠른 신용 회복 가능성.
• 법적 절차 없이 간소화된 진행.

단점

• 일정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 일부 금융기관만 참여 가능.
• 기록 삭제 전까지 신용 등급 하락 유지.

 

◆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항목	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	일정 소득 있는 채무자	소득은 있지만 채무 과다 상태	소득 및 상환 능력 없는 경우
법적 절차	없음	법원 승인 필요	법원 승인 필요
주요 혜택	이자 감면, 추심 중단	원금 일부 탕감 가능	모든 채무 면제
신용 회복 속도	빠름	중간	느림

 

 

◆ 워크아웃 제외 대상이란?

워크아웃 제외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에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조건이나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채무 유형, 신청인의 행위, 또는 법적인 제한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워크아웃 제외 대상 조건

다음은 워크아웃에서 제외될 수 있는 주요 조건들입니다:

1. 협약 외 채무

• 워크아웃은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금융기관(비협약 금융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단, 협약 외 채권자가 워크아웃 조정 조건에 동의할 경우 해당 채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비율 기준 초과

• 협약 외 채권자의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20% 이상인 경우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일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단, 기존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된 경우는 예외).

3.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소시킨 자.
  • 어음·수표 부도 거래처로서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된 자.
  • 대출 무효·취소 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 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상환을 지연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정상 변제 가능성

• 신청자의 재산 및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워크아웃 없이도 정상적으로 변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 워크아웃 제외 대상이 되는 채무 유형

워크아웃은 특정 유형의 채무에 대해 조정을 제한합니다:

1. 법률로 제한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조정이 제한된 대출.
   • 공공기관에서 제공한 대출 등.
2. 이미 조정된 채무
   • 기존에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는 추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3. 기타 제한 사항
   •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존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단, 기각 사유가 해소되면 가능)
4. 보증서 담보대출
   • 보증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 성격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정책자금 대출이나 특정 기금 계정의 보증서 담보대출은 법적으로 워크아웃 조정이 불가합니다.
   •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대위변제), 해당 채무는 구상채권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포함될 수 있으며, 상환 조건 조정 및 감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2022년 이전까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대출이 정책성 대출로 분류되어 일반 금융권 채무와 달리 조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 2022년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의 협력을 통해 통합 채무조정 제도가 도입되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워크아웃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기간 3개월이상 연체된 경우,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필요.
   • 일반 신용채무와 달리, 학자금대출은 정책성 대출로 원금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연체 이자 및 일부 조정된 이자율로 상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 워크아웃 제외 사례

사례 1: 협약 외 금융기관의 대출

A씨는 총 10억 원의 부채 중 3억 원이 비협약 금융기관에서 발생했습니다. 비협약 금융기관의 대출 금액이 전체 부채의 30%를 차지하여 워크아웃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사례 2: 신규 발생 채무

B씨는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로 인해 총 부채 원금의 35%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발생 비율 기준을 초과하여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워크아웃 제외 시 대안

워크아웃 신청이 거부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협약 외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대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 소득 및 재산으로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법원을 통해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