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정부지원사업, 체외수정지원금 등 총정리

 

 

1.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란?

난임이란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음에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부부를 위해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인공수정 등의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득기준을 폐지해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 고액의 난임 시술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지원 제도
✅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시술비 지원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지원

📌 이 글에서 다룰 내용

• 정부 난임부부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금액 및 혜택
• 신청 방법 및 절차
• 추가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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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난임부부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대상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
🔹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만 44세 이하)
🔹 소득 기준 충족 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 사실혼 부부도 지원 가능!

2022년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 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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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임 치료 지원 금액 및 혜택

✅ 체외수정(IVF) 시술 지원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시술은 배아를 실험실에서 수정 후 자궁에 착상시키는 방식입니다.

 

구분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지원 횟수	최대 20회	최대 20회	최대 5회
1회 지원 금액	최대 110만 원	최대 50만 원	최대 30만 원

• 만 45세 이상 여성도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하지만 정부 지원 대상 제외

✅ 인공수정(IUI) 시술 지원

배란 시기에 맞춰 정자를 직접 자궁 안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지원횟수	지원금액
최대 5회	30만 원

💡 건강보험 적용과 중복 가능

• 난임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추가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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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난임부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시술 전 병원 방문 및 진단

• 산부인과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후, 치료 계획 수립
  2️⃣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신청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
  3️⃣ 정부 지원금 승인 후 시술 진행
  4️⃣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만 결제 후 시술

✅ 신청 서류

📌 필수 서류

• 난임 진단서 (병원 발급)
• 부부의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신분증 (본인 및 배우자)

💡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 신분증 및 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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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지원 정책 – 난임 휴직 및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 치료 휴직제도

난임 치료를 위한 최대 3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일은 유급, 나머지 2일은 무급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적 보장

✅ 난임 치료비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시 20% 세액공제 가능
•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한 비용에 적용

💡 공제 대상 확인 후 연말정산 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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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매 시술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점의 건강보험료 등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발급되는 지원결정통지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다음 시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